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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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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천 우주항공청 정책·연구기능 모두 모아야

  • 기사입력 : 2024-01-23 1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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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함으로써 ‘한국판 나사(미 항공우주국·NASA)’를 표방한 사천 우주항공청 5월 말 출범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했다. 우주항공청 출범까지 너무나 많은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경남도를 비롯한 사천시 등 관련 자치단체는 우선 한숨은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혀 기대도 된다.

    우주항공청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조직 이관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 채용, 하위법령 등이 마련돼야 하므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특히 우주 정책, 연구 기능을 모두 모아야 하는데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될까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우려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 기능만 우주항공청에 이관되고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기술연구센터의 사업·연구 기능은 제외될까 봐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또 우주항공 기술이 국방, 민간 상용 부분으로 따로 가면 발전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한다.

    경남도에서도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나갈 것으로 믿는다. 중앙부처 우주항공 조직·기능을 모두 이관받아야 우주항공청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관이 어려우면 단계별 이관 계획을 세우고 경남도 입장을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 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인류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이자 동시에 아이들과 청소년이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이다. 사천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를 비롯한 관련 당국이 우주항공청 사무를 꼼꼼하게 챙겨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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