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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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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낮은 공약완료율보다 340만 도민 피해가 두렵다

  • 기사입력 : 2024-01-31 19: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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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완료율이 45.8%로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핵심인 입법과 정책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정쟁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340만 경남도민이 손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31일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 중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26명을 뺀 225명을 대상으로 공약이행도를 분석한 결과, 경남 국회의원 16명의 공약완료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번째로 나타났다. 경남보다 공약완료율이 낮은 곳은 강원, 부산, 세종, 제주 등 4곳뿐이다. 세종과 제주는 도시 규모나 의원 숫자 등에서 경남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남 국회의원의 입법 성적은 너무 초라하다.

    경남의 낮은 성적에 반해 광주(66.9%), 인천(63.4%), 충남(58.3%)이 상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충격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이 낮은 원인으로 정쟁을 꼽았다. 또 전체 공약 중 지역개발 공약이 78.4%에 이를 정도로 입법 내용도 정책보다 지역개발에 쏠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남과 광주의 국회의원 공약완료율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개발을 뒷받침하는 현안 입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

    경남은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12명, 무소속 1명인데 반해 광주는 8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의희망 1명이며 인천도 13명 중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이다. 이처럼 경남-광주·인천의 정당 분포는 사뭇 다르다. 또 해를 넘겨 겨우 빛을 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사례만 봐도 정쟁이 340만 경남도민의 삶에 얼마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장 선임 갈등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국회의원의 어깃장이 더해지면서 국가 현안이자 도민의 미래 삶을 풍족하게 해줄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뒷받침할 입법이 1년 넘게 허송했다. 결국 ‘우주항공복합도시’ 입법은 손도 대지 못한 채 회기를 마치게 됐다. 낮은 공약완료율보다 정쟁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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