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이 ‘미래농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경남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12년 1만4008호였으나 지난해에는 4784호로 10년 만에 65.8%나 감소했다. 이같이 친환경 인증 농가가 감소하는 이유는 판로 문제와 함께 친환경 인증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보니 농가들이 인증을 취소당하거나 인증 자체를 포기하는 데 있다고 한다. 환경 보전과 생태계 회복이라는 친환경 농업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에게는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화학자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와 면적은 지난 2020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증 농가에서 농약을 뿌리지 않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농약이 0.001ppm 이상 검출되면 인증이 박탈되고 판로도 막혔기 때문이다. 정부도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인식, 지난 13일 ‘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완화했다. 농산물에서 농약이 일부 검출되더라도 비의도적이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억울하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당하는 농가는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은 것은 친환경 인증 농가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판로 확보다. 경남에서는 친환경 인증 농가 장려책으로 도가 선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가의 평가다.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변경하면 토지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주는 일본과 같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여기에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 어린이집, 관공서 단체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고, 민간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친환경 인증 농가가 감소되면 친환경 농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