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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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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보훈수당 인상, 불만 표출 vs 양해 요청 양단

  • 기사입력 : 2023-12-18 19: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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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내년부터 당초 기대했던 월 5만원 인상이 어렵게 되자 보훈단체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창원시에서는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양해를 요청하는 모양새다.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에 월 10만원, 유족에 월 5만원을 지급하는데, 도내 17개 시군 중 보훈수당이 가장 적다. 이마저도 내년부터 각각 3만원만 인상하게 돼 보훈단체와 유공 당사자, 유족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창원지역 보훈수당 인상이 5~6년 전 한 차례 있었기에 인상을 기대하던 보훈가족의 수당 갈증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남에서 보훈수당 대상자가 창원에 가장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이 예산투입의 애로사항이 된다면 100만 특례시의 위용에 어울리지 않는 변명이 될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쥐꼬리 보훈수당’은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보훈수당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복지급여가 비교적 좋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금 수급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먹고살기 급급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보훈의 명예를 숨겨둔 채,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 복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국가도, 보훈 당사자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비통한 심정이다.

    창원시에서 내년에도 보훈수당 추가 인상을 통해 보훈단체의 요구사항에 맞추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으로서는 시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더욱이 월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수당도 온전하지 못해 이 또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무엇보다 금전적 보답이 명예롭게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심정적 보답도 유공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진실되고 실질적인 보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도 중요하다. 북한이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서슴지 않는 이 위험한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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