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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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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계절근로자 원활한 수급 위한 안착 필요

  • 기사입력 : 2023-12-14 1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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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내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대폭 늘림에 따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남도가 밝힌 내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은 올 상반기보다 2.5배 늘어난 4188명이었다. 올 상반기 168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는 지난해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입출국시 공항까지의 교통료 지원, 농작업 도구 지원 등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 7억1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중 특히 농업분야 종사자를 위해 거창, 함양, 하동 숙소 지원도 진행 중이고, 밀양시와 산청군에도 내년 공모사업을 통해 근로자기숙사 건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가에도 일손 부족은 큰 애로사항이었다. 농촌에서 일하려는 젊은이는 없고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려야만 하는 현상이 우리 농촌의 모습이었다. 외국인근로자가 그나마 인력을 채워왔지만 불법체류 문제뿐만 아니라 이탈자가 적지 않음에 따라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난을 풀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실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중 1명이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 여건이나 봉급, 의식주 등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농사일과 중소기업 일에 전념하라고만 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가 내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편익 지원사업과 함께 2.5배 늘리는 것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상인원 4188명은 도내 15개 시군에 고루 배정될 예정이다. 14일 도내 시군 담당자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 등과 함께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법무부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간 단축’을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고용주가 필요 시 적기에 입국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모든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고민과 협업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우리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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