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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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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시의회의 예산 삭감… 피해자는 시민

  • 기사입력 : 2023-12-13 19: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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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중 시민의 건강과 문화, 복지 등과 관련된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바람에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가 된 창원시의회의 삭감한 예산은 복지, 문화, 축제, 체육분야 등 총 13억8700만여원이다. 이 분야는 모두 시민과 관련된 예산이다. 지난 4~7일까지 예비심사에서 정해진 뒤 지난 11~12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했으나 어떠한 결말 없이 산회됐다. 이는 곧 의회의 마찰로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13일 ‘언론 길들이기·정략적 색깔론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나서는 등 예산 삭감에 따른 합의 절차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그동안 세수감소 여파와 가용재원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삭감된 예산이 모두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다. 돌봄과 사회적 약자인 청년, 여성, 일자리, 문화, 체육, 축제 예산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걸음치게 한다는 우려를 줄 수밖에 없다. 돌봄, 청년·여성, 소상공인, 성장동력 관련 예산 등 17건 6억5866만원이 삭감되는 등 이들 각 분야에 1억여원씩 삭감됐다. 특히 민간보조금 사업인 마라톤 대회 등 체육 분야와 음악회 등 문화사업에 큰 폭 삭감을 보이면서 내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가와 여유를 빼앗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일 수 있지만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창원시의회에서 규탄하는 입장을 냈는가 싶다. 과도하게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언론사가 주관하는 시민 참여와 관련한 예산이고, 언론사와 관련한 사업의 과도한 예산 삭감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거론한 것이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이날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낸 입장을 새겨들을 만하다. 예산 삭감으로 내년 시민이 누려야 할 문화 향유와 건강 증진이 없어진다면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현명한 합의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하는 예산이 편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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