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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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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이스피싱 범죄 잡는 사법당국의 대책은 뭔가

  • 기사입력 : 2023-12-11 1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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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 대폭 줄어들었으나 올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또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사망 회피 능력과 범죄수법 다양화 능력이 우리 사법당국의 수사능력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자괴감도 들어 썩 유쾌하지 않다. 일상 생활 중 가족의 안위를 거론하면서 돈을 요구한다거나, 자녀인 척 가장해 휴대폰 수리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은 전통적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 요즘에는 여성에게 친근하게 접근해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달러로 갚겠다는 신종수법도 생기고 있어 여성들이 무방비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실제 경남경찰청이 밝힌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11월 1006건에서 지난해 1~11월 498건으로 50% 이상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 들어 1~11월에는 559건으로 증가하면서 보이스피싱이 또다시 활개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검거 건수가 지난해 1~11월 1627건에서 올해 1~11월 1188건으로 줄어들었지만 피해액은 같은 기간 102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소폭 늘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전국적으로 첫 피해가 신고된 20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작년 발생 건수·피해금액이 2021년 대비 30%가량 대폭 감소했다. 전국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2년 2만1832건으로 줄기도 했다.

    하지만 올 들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피해금액도 늘어나는 현상을 예사롭게 대처하면 안 된다. 더욱이 연말연시면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개 들 것으로 보여 경찰의 강력한 대책과 신종수법 차단 노력도 촉구된다. 최근에는 휴대폰에 앱만 설치하면 국내에 있으면서 마치 해외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속이는 변작기 등 장비도 동원되고 있어 모바일을 통한 신종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하는 셈이다. 일반 시민들은 문자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전화가 해킹되는 각종 스미싱 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검거와 예방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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