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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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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상찮은 실업률 특단대책 마련하라

  • 기사입력 : 2020-09-09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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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들어 전국은 물론 경남지역 실업률이 최악이다. 동남지방통계청이 9일 내놓은 ‘8월 경남 고용동향’을 보면 8월 경남의 전체 취업자 수는 174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 175만5000명에 비해 1만1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1차 대확산이 시작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작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6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통계는 지난 달 9~15일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반영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갈수록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로 모든 산업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장기간 경기침체에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이중고는 매우 극심하다. 8월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자영업자 중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34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36만7000명 대비 무려 2만4000명(6.6%) 감소하며 전체 산업별 부문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전체 자영업 실태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9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00명 증가했다. 이는 고용원을 내보내고 홀로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었고, 9000명 대부분은 실업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 등 기준을 정하지 못해 ‘추석 전 지급’에서 ‘추석 전 지급대상 통보’로 일정을 수정하는 바람에 허탈해 하고 있다. 정치권이 민심을 얻으려 서둘렀다가 민심만 잃은 꼴이 됐다. 지급대상에서 유흥업자 등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대폭 감소했다. 고용 펀더멘털이 이미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가 달려 있는 일터다. 생색내기, 찔끔대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와 경남도는 코로나19 차단과 함께 ‘고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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