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우습게 여기는 황당한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지역 집권여당 의원들이 2년여 전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천 항공MRO사업’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술책을 벌이고 있다. 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최근 인천 중심의 항공산업 기반 강화를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목적사업에 ‘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사업 지원’ 조항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가결될 경우 사천 MRO사업은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어 심히 걱정이다. 법안 발의 의원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집권당 소속이라 무사통과가 예상된다. 청천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항공MRO 사업자로 지정했다. 국토균형개발, 선택과 집중을 감안한 결론이었다. 이후 경남도와 사천시, KAI는 2027년까지 3469억원을 투입해 연간 해외유출비용 1조3000억원 국내 전환, 4000여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MRO 전문법인도 설립하고 사천읍 용당리에 MRO단지 조성공사도 진행해왔다. 이 과정 중에 수도권 의원들은 언감생심 밥그릇 가로채기에 골몰한 셈이다. 국토부도 초심을 잃기는 마찬가지다. 연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년 전의 결정을 뒤엎고 MRO사업을 사천, 김포, 인천으로 분산 배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범여권의 협잡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인천과 김포에는 MRO사업을 수행할 기술력 있는 KAI 같은 대기업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갈라먹기 추진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변질로 밖에 볼 수 없다.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을 특화시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당초 국토부 방침과도 역행한다. 전문가들도 실현 가능성 없는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다수에 의해 국책사업이 변질되려는 현상황을 보면서 물리력에 의해 정의가 규정되던 자연법시대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보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21대 국회에서는 합리가 존중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경남 국회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 명분을 내세워 법 개정을 막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