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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치경찰제를 대하는 태도

  • 기사입력 : 2019-08-08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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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고운 사회부 기자
    조고운 사회부 기자

    “경남도청은 아직 깊은 학습이 안 돼 있고, 경남경찰은 이제 막 학습을 마쳤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공모가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마주한 담당기관들의 태도로는 너무 무책임했다.

    이는 7일 열린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공모신청 준비단(TF)’ 1차 회의장에서 나온 이야기다.

    공모를 준비할 시간도 촉박한 상황에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치경찰제는 이미 김경수 도지사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었고, 정부가 도입 안을 발표한 지도 몇 달이 흘렀다. 하물며 경남도의 시범도입 공모신청 준비단이 구성된 지도 2주가 지났다. 시간이 없었다 핑계는 통하기 어렵다.

    문제는 태도다. 도가 자치경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TF 1차 회의에서 기초적인 자치경찰제 설명회로 수십분을 할애해야 했다. 또 회의 내내 “경찰에서 도와줘야 할 수 있다”는 도의 입장과, “도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경찰의 입장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광경을 수차례 목격해야 했다.

    도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가졌다면 어땠을까. 경기도처럼 도의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방안에 대한 용역을 연구기관에 의뢰하거나 도와 경찰의 협업을 통해 분과별 협의팀을 구성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자치경찰제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의 탓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깔려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자치경찰제는 도민들의 행복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정책적인 계획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고민은 했어야 했다.

    적어도 자치경찰제가 도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답을 찾는 노력은 필요했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이 가지고 있는 민생치안업무를 도 행정이 가져가는 것이다. 결국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를 대하는 태도가 도민을 대하는 태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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