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발주제도 가이드라인 시행
입찰가 평가 방식 합리적으로 바꿔

공공선박-중소 선박 건조업체
협력·균형적 관계 정립해 나갈 것

경남에 조달 전문가 2명 배치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공정·투명·품질·안전’ 기본 가치
K-조달시장에 뿌리내리게 할 것

“공공선박 발주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은 중소 선박 건조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23일 경남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해 현장 내 불합리하고 해묵은 과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발굴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이 지난 23일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인 함안의 (주)휴먼중공업을 방문해 나영우(오른쪽) 대표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조달청/

이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 ‘공공선박 발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 청장의 이번 경남 방문도 도내 중점 사업인 조선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예산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근무했다. 이후 재정관리관을 마친 후 지난해 12월 조달청장에 취임했다.

임 청장은 규제 혁신을 통한 환경 개선으로 공공선박과 한국 중소 선박 건조업체가 협력적·균형적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의 관점, 조달 기업의 시각으로 제도에 남아 있는 킬러 규제와 통상적인 관행으로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걷어내는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이고 단단한 규제혁신을 통해 ‘공정·투명·품질·안전’이라는 공공조달 4개 기본 가치가 공공선박을 비롯한 K-조달 시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은 경남 주력 산업이자 한국 경제 성장 원동력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조선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임 청장은 공공선박은 주요 장비와 선박 건조를 통합 발주함에 따라 일부 비용이 선박 건조사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입찰 가격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올해부터 공공선박 가격 평가 시 주요 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 비용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한다. 임 청장은 “가격 평가 방법 개선으로 연평균 5500억원 규모 선박 제조 입찰에서 낙찰률이 88%에서 91%로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 이후 100곳이 넘는 중소 조선업체에 연간 165억원 이상 지원 효과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1000여개의 자재가 투입되는 선박 제공 업체 경우 품목별 물가 변동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워 계약 체결 후 자재 단가가 올라도 계약 금액 증액이 어려웠다. 이에 조달청은 계약 금액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조정할 수 있는 표준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최근 원자재 상승 등으로 변화가 큰 경기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식을 지수 조정률로 전환해 업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끔 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취임 후 ‘중소벤처기업의 벗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강조하며, ‘공공조달 길잡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 상담 제공을 한다. 경남에는 두 명의 조달 전문가가 배치되어 기업들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임 청장은 “우리나라에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고 공공조달에 관심도 크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과정을 알리고 있다. 상담을 받은 기업인들이 오히려 고맙다고 말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기술력 좋은 국내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서 피해 보지 않도록 열심히 할 계획이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조달청뿐만 아니라 외교부, 산업부 등과도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