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소통’ 일환으로 경남 한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함안 소재 휴먼중공업(대표 나영우)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 제도 개선 방안’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이 지난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소통’ 일환으로 (주)휴먼중공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조달청/

그간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으로 중소 선박 업체의 애로사항이 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설계 오류 책임을 제조업체에 전가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이 조정이 안 된다고 건의했다.

조달청은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듣고 △물가 변동 지수조정률 제작 △관계기관 합동 ‘하자 공동 대응팀’ 구성 등을 해결 방안으로 발표했다. 또 조달청은 지난해 ‘공공선박 발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지난 9일부터 실시 중이다.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 참가 자격 기준 강화 △하자 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달청은 제도 이행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규제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추가 보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불공정한 발주 제도 및 계약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면서 “추가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선박 제조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을 뛰어넘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규제를 타파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 조달 현장을 방문해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 중이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