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등 핵심 정책 차질 예상
대통령실·내각 전면개편 불가피
범야권, 김건희 특검 재추진할 듯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전면에 내건 정권 심판론이 작동, 범야권이 압승했다. 여당의 완패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국정 운영 동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선언한 노동·교육·연금 개혁, 그리고 올해 중점 추진한 의료·규제 개혁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반에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떠안으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바꿔 야당과 협치에 나설지, 야당의 입법 권력에 정면 대결로 나갈지 기로에 섰다.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토론회와 함께 본격화한 ‘정책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렸다.

의료개혁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여온 정책을 실행하려면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국정 동력은 약화되고 핵심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물론, 정부 정책 추진도 한층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의료개혁 등 핵심 정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용산 책임론’은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이날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기현 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과 협치도 주목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갖지 않았다.

당정 관계 재정립도 과제다. ‘수직적 당정관계’라는 지적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당정 간 불거졌던 여러 갈등과 잡음은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둘러싼 논란 해결을 두고 당정은 미묘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떨어지고, 여당 내 차기 권력이 부상할 경우 자중지란이 더욱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강제 종료 등 의회권력 장악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이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 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총 5차례, 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범야권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며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독재 저지를 위해 한동훈 특검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