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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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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지역 부동산 임의경매 5년 만에 최대

  • 기사입력 : 2024-04-07 1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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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도내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지역 부동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토지, 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3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248건) 대비 127건, 전년 동월(1288건)과 비교해서는 87건 늘어난 것으로 2019년 1월 1399건 이후 5년 2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부동산별로는 집합건물 318건, 토지 852건, 건물 205건이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임의경매가 늘어나는 것은 현 시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말해준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경매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다. 도내 중 거제시가 217건으로 가장 많은데 그동안 조선경기의 불황 등 경기 변동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김해, 창원, 진주시 등이 200~100여건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도내 1375건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경기도 3062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임의경매가 올 들어 3개월 연속 1만 건을 넘어 급증하는 추세다. 경매가 늘어나는 점은 주택 등 부동산 침체와도 연관돼 있다. 몇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매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겪고 있다. 결국 경매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경매 건수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주택 경기 등 전체 경기의 침체된 상황과 고금리를 보더라도 경매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 결국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경매 물건이 계속된다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반인들과 기업들에게도 미쳐 도내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하루속히 가계 부채 리스크가 국민을 옥죄지 않게 경제 전반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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