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경남에는 폐교 586곳 중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폐교가 72곳에 달한다. 장기간 방치된 폐교는 운동장에 잡초가 무성하고 교실도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교의 활용 방안이 현안 과제로 떠올랐다.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는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폐교된 시설의 활용 방안도 문제지만 앞으로 발생할 폐교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남도교육청이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을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과거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 폐교 활용방안은 교육청만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도교육청이 마을공동체,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협업하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공익 목적에 맞게 폐교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 그러나 폐교 중 상당수는 지역 인구가 너무 적고, 시설이 낙후돼 활용방안 모색은 쉽지 않을 것이다. 폐교 증가 현상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것을 감안, 다른 시도의 성공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폐교 문제를 먼저 경험한 일본이 요양시설로 활용한 사례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에도 전국 최다 미활용 폐교 보유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중장기 활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미활용 폐교는 94곳이었는데 현재도 72곳이나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추가로 발생된 폐교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감축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 크다. 여러 규제로 폐교 활용이 쉽지 않다면 타 시도와 연계하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는 지자체,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폐교 활용 추진단을 구성한 만큼, 지역사회 의견이 반영된 폐교 활용 모델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폐교가 지역 재생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