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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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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목숨 담보 의정 충돌, 공론의 장 만들어라

  • 기사입력 : 2024-04-01 1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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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지난 2월 19일 시작돼 오늘로 44일이 흘렀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사태가 공전을 거듭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며 의사들의 반발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오면 언제든 논의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공을 의사단체에 넘겼다.

    하지만 의사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거짓말” “한국 의료가 황폐해질 것” 등의 강경발언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어제 오후 의협회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실망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의대 교수들이 1일부터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기로 의결해 파장이 우려된다. 전국의 개원의사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우려는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정면돌파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충돌하는 사이 국민들만 사지로 내몰리는 피해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여아가 주택 옆 1m 깊이의 물웅덩이에 빠져 사경을 헤매다 충북·대전·세종·충남·경기도 등 모두 9곳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결국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빨리 종식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의료개혁의 정책적 대의도, 의사 당사자들의 집단 항변도 국민 목숨을 요구하는 무분별한 전략으로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만 안게 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당장 공론의 장을 다시 가동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국민들의 멍든 가슴을 시원하게 어루만져 줘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와 존경받는 의사들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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