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두고 젊은 전공의가 파업으로 맞서고 있고,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결의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갈등이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맞물리면서 투표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파업의 주된 원인은 비과학적인 2000명 정원 확대, 의대 교육 질 저하 등이다.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하지만,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상에 위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틀린 분석이다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또 정부가 갑작스럽게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이들을 교육할 자원이 불충분하며, 실습이 대부분인 의대 교육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1명에 해당한다며,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을 곱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면 병원 의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시대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것을 모두 정책적으로 감안했을 때 2000명도 많은 규모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여론은 정부 편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의료대란의 책임에 대해 10명 중 6명이 ‘의료계’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76%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다’고 답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는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 의사들은 두 손에 부와 명예라는 떡을 쥐고 있다. 미국의 사상가 겸 문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의 말처럼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의사는 그다음이다.

김진호(정치부 부국장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