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2대 국회의원부터는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바와 같이 공천신청 접수 때 이같은 내용의 특권내려놓기 서약서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기획단 활동을 종료하면서 서약서 반영 등의 사안을 공천관리위원회로 이첩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180여 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봉 1억5500만원을 받는 것 외에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거둘 수 있다. 여기에 자동차 유류비 매월 110만원, 항공기와 KTX 등 사실상 무료사용 등의 혜택을 누린다. 또한 국회의원 한 명당 받는 의원실 지원비만 입법활동비 254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1200만원 등 연 1억200만원이 넘는다. 이러니 자질과 성품이 없는 사람도 특권을 누리기 위해 국회에 진출하려고 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진정한 특권이라면 국민, 도민, 시민, 군민을 위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창원지역 한 예비후보는 “이 어렵고 힘든 길 뭐 하려고 하느냐”는 유권자들에게 SNS를 통해 “함께 웃는 세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책과 대안을 실천하고자 한다. 혼자만의 삶에 충실하지 않고 사회의 공동선에 동참할 때 진정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출마자들은 후배들에게 자신이 태어났을 때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여야정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특권포기를 선언하면서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진보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제 곧 민족최대의 명절 설이다.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귀성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다.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하자. 그런 특권을 누구나 누리는 것은 아니다.

김진호(정치부 부국장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