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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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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마약사범 급증,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 기사입력 : 2023-12-19 1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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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경남도내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월부터 11월 말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8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0명에 비해 49.1%가 늘어났다. 심각한 것은 1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을 포함해 연령을 불문하고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대를 구분하면 60대 이상이 256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155명, 30대 14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도내 마약사범 중 외국인 비중이 2019년 4%에서 올해 11.7%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경남경찰청이 8~11월 집중단속으로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41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41.4%나 늘어난 것이다. 마약범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 투약으로 인한 범죄와 사건사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밀양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마를 흡입한 채 운전한 40대를 검거했는데 차량에서 대마 상당량이 발견됐다. SNS 등을 통해 마약 구입이 쉬워지면서 10~30대 마약 투약이 증가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SNS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사람은 대부분 10~30대고, 이들은 유흥주점과 파티룸 등에서 ‘환각파티’를 했다는 점에서 특히 걱정스럽다. SNS에서 마약광고가 넘쳐나고, 마약류 가격이 10년 전 대비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으니 마약사범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UN이 정의한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수가 20명 이하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수는 10만 명당 35명으로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섰다. 이 추세로 간다면 마약 천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오히려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현재의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수사 체제도 다원화돼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올해와 같이 매년 마약사범 수가 경신되면 우리 사회에 마약범죄가 일상화·구조화될 수 있다. 전 사회적으로 번져 가는 마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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