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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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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상동1 초등학교’ 내년 개교 차질

토지 보상금 이견 304㎡ 매입 못해

  • 기사입력 : 2021-01-20 0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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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상문동에 신설될 가칭 ‘상동1 초등학교’가 마지막 남은 1명의 토지주와의 보상 문제로 당초 계획된 개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1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상동1 초등학교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거제시 상동동 750 일원 1만500㎡ 부지에 특수반 1개반과 유치원 7개반을 포함해 총 41학급 규모로 신설이 예정된 학교다.

    도교육청은 상문동 지역 유일한 초등학교인 상동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상동1 초등학교 신설을 결정했다.

    상동초등학교의 경우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 2021년 현재 학생 수가 61학급 1800여명으로 1·2학년만 24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균 30여명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많은 학생 수로 급식을 4번에 나눠 배식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동1 초등학교는 신설이 결정된 지 2년째에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토지소유주 A씨가 “땅값이 적다”고 버티면서 마지막 남은 304㎡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더 이상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마지막 절차로 2월 초 토지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해 강제수용에 나설 방침이지만 A씨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토지를 실제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강제수용 절차를 밟더라도 토지소유주가 주택 등 시설물 철거에 반대하며 버틸 경우 이 또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개교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지금 착공해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개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 상문동에 들어설 가칭 ‘상동1 초등학교’ 예정부지. 토지보상 문제로 2022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성호/
    거제 상문동에 들어설 가칭 ‘상동1 초등학교’ 예정부지. 토지보상 문제로 2022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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