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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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금융소외 심화되는 고령층…해결 방안은

고령층, 이체·출금 외에는 온라인 활용률 떨어져
지점 폐쇄 시 이동 점포·우체국 등 대체창구 마련
노인을 위한 금융은 없다

  • 기사입력 : 2020-09-21 2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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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전반의 온라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전히 고령층에게는 온라인 금융거래는 낯설다. 고령층의 금융피해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금융권이 발 빠르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금융위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고령층이 겪고 있는 금융이용의 애로사항과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애로사항1: 은행 지점이 점점 줄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이체·출금 온라인 거래비중은 2016년 28.9%에서 올해 3월 69.9%까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연령 평균 74.4%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하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한 예금과 신용대출 온라인 거래비중은 각각 7%, 12.4%에 불과했다. 전체 연령 평균인 47.1%, 58.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고령층은 온라인 거래보다 은행 지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높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지점을 점점 줄여가는 추세다. 지점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에 비해 수익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국의 은행 점포수는 2013년 말 7689개에서 2019년 말 6771개로 12.7%가 줄었다. 문제는 이러한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가 고령층에게는 금융소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대응방안: 지점 폐쇄는 신중하게, 큰 글씨 앱 출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방안이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은행권 외부 전문가를 점포 폐쇄 평가절차에 참여하도록 해 지점 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폐쇄 점포 인근에 다른 지점이 없거나, 고령층 밀집 지역일 경우 이동점포 , 무인점포, 창구 제휴 등 대체 창구 공급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5일장 형식을 차용해 이동점포 방문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주 특정 요일과 특정시간대를 정해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전국 우체국 지점과 은행이 창구를 제휴하는 방안도 확대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시중은행 점포와 달리 우체국 지점은 전국적으로 고루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현재 기업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이 우체국과 창구를 제휴해 우체국에서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앱 출시도 서두른다. 큰 글씨와 쉬운 인터베이스,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음성인식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다.

    △애로사항2: 고령층, 연체율은 낮은데 금리는 높다

    고령층은 금융이용에서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다. 가장 큰 사례가 신용대출에 있어 연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금리는 오히려 높은 것이다. 2019년 기준 70대 이상의 연체율은 2.3%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지만 평균금리는 13%로 가장 높다.

    수수료나 이자 절감 등 혜택이 온라인 상품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고령층을 소외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0년 3월 상위 10개 펀드 평균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온라인이 0.39%, 오프라인이 0.58%으로,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수수료가 월등히 높았다.

    저금리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의 고수익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불완전판매 위험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실제 최근 문제가 된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피해자 중 절반 가까운 48.8%가 60대 이상이었다.

    →대응방안:고령층만을 위한 대면거래 금융상품 출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는 온라인 특판 상품 제공 시,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을 함께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상품 개발 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령별 영향 분석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또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핵심 내용을 간소화·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가입 시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재를 가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로사항3: 생애주기에 맞춘 금융서비스가 필요하다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에 대한 고령층의 요구 또한 다양해졌다. 이들은 자산관리, 질병위험 보장, 부동산 유동화, 상속과 증여 등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은행권이 제공하고 있는 가계금융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등 30~40대 자금수요에 부응하는 대출 위주 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고령층 수요 흡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응방안: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개발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 맞춤형·밀착형 금융상품을 설계, 공급을 활성화한다. 일정금액 이상 결제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통보되는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를 개발하고, 현행 일 평균 1만보 이상 걸었을 경우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는 혜택을 고령층 위해 7000보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며, 기대수명 연장을 감안해 현행 상해보험 등 가입 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또 치매환자 등 적극적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한다. 후견지원신탁은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 처리를 맡아주는 신탁이다.

    △애로사항4:고령층의 빈번한 금융착취, 금융사기 노출

    고령층에 대한 가족이나 친인척, 간병인 등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2017년 26.8%였지만 2018년 41.1%로 급증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2016년 13.3%에서 2018년 22.2%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대응방안: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착취 대응 강화

    먼저 금융기관이 업무 중 고령자 금융착취 의심 거래 발견 시 거래처리 지연과 거절, 금감원·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실제 미국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계좌 해지 등에 따른 페널티 무시’, ‘잦은 거액 인출’, ‘돌봄제공자나 제3자의 노인 자산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을 금융착취 신호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 중이다.

    고령자 전용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해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100만원 이상 송금 시 30분간 인출과 이체가 지연되는 ‘지연인출’, 이체 지시 후 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는 ‘지연이체’,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에 대한 고령층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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