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하동군수가 군의 역점 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이 무산 위기를 맞자 지난 26일 1인 시위를 벌였다. 하동군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360여억원을 들여 현 보건소 부지에 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보건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13억3900만원을 추경에 편성, 군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하동군의회 예결위는 의료원 운영비 과다 책정, 적자 우려 등의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기획위원회는 보건의료원 건립에 반드시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하지 않았다. 이들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면, 군의회가 나서 보건의료원 건립을 막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자치단체장이 의회를 규탄하면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지만 하 군수가 의원들에게 보건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고 하니 그가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이해가 된다. 하동군에 따르면 몸이 아픈 군민 10명 중 7~8명은 타 지역으로 가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 2022년 기준 연간 의료비 지출액 1288억원 중 973억원(76%)은 다른 지역에서 지출할 정도로 의료 취약지역이다. 60분 이내에 3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전체 군민의 34.9%에 불과하다. 하동군 주민 입장에서 보면 보건의료원 건립이 의료복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동군의회가 적자를 이유로 보건의료원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보건의료원이 건립되면 연간 운영비는 50억원, 진료수입금은 26억원으로 추산돼 연간 2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하동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보인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 정도의 재정부담은 감내해야 한다. 설사 이보다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하동이 의료취약지인 것을 감안할 때 국·도비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군의회는 장기적이고 대승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