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FE(무탄소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글로벌 민간 기업의 참여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구·사진)의 원전 관련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산업 경쟁력 지키는 데 전력 수급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탄소중립을 확보해 나가는 중요한 대안이 원전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지만 원전 활용성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하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며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은 단절되고, 공장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여기에 재산권 억류는 힘없는 시민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 개선의 주요 대상지로 창원지역을 생각하고 지자체와 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최대한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안 끼쳐드리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남해안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 “관광을, 나라를 다시 살리는 종합적인 정책 방침으로 설정해서 산업부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또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를 다 동원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최근 여야의원 공동으로 남해안권관광특별법을 발의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남해안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제일 남단이 발전하면 중부권도 덩달아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교통 인프라, 그리고 숙박업소부터 음식점이 관광객을 위해 친절과 경쟁력 있는 가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