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보면 대한민국이 거대한 관료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정부가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이나 인건비 등에 투입된다.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협회나 산하기관에서 맡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이유로 전체 예산안의 1%정도만 정부가 신규로 활용한다고 보면 된다.

▼내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2.8% 늘어났다. 2024년 예산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등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내년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는 기조로 예산안을 꾸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예산은 교육과 연구개발 분야 예산이 크게 줄고, 보건·복지·고용과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82억5100만원에서 내년은 72억8200만원으로 9억6900만원(11.7%) 감액됐다. 올해 지원예산 82억원 중 65억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7억원은 정부지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전액 배정됐다. 안정된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요구는 올해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기금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400억원으로 증액된 뒤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 기금은 경영여건 등으로 인해 그 역할과 기능,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지역신문을 위한 특별한 예산이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

김진호(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