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것 같으나 끝나지 않는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으로 경남도의회와 경남교육청 사이에서 일어난 논란과 반목, 봉합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23년 본예산 심사에서부터였으니 어림잡아 1년 가까이 지속 중인 논쟁이라고 봐야 옳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7월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연단에 올라 행복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명한 자신의 심정을 “겨울밤 할머니께서 화롯불에 불씨를 새벽까지 꺼트리지 않기 위해 타고 난 재를 불손으로 따박따박 다지시던 모습”에 빗대었다. 평소 교육감의 발언 스타일다운 은유적이고 문학적 표현이다 싶었으나, 현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건 도의회가 아무리 세찬 바람으로 행복교육지구라는 불꽃을 꺼트리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불꽃을 살리겠다’는 선언에 가깝지 않았나 싶다. 그러니 이 논쟁은 끝날 듯 보이지만 끝나지 않은 화롯불인 셈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행복마을학교는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청소년과 지역민의 협력을 통한 미래형 배움터 운영’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훌륭한 기치이며 바람직한 구호다. 그러나 사업이 목적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예산의 배정은 적정한지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도의회가 2023년 본예산 심사에서 행복교육지구·행복마을학교 운영 2개 사업비 42억원을 감액한 것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남도민들의 촉구와 같은 의미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청의 패착이 드러난다. 예산삭감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었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렇다 할 성찰 없이 기어코 제1회 추경 심사에 37억원을 편성했고, 전액이 삭감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혹자들은 ‘도의회가 편협한 시각을 통해 교육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이 교육이고, 어떠한 시각을 편협하다 볼 것이며, 무엇을 정치적이라 할 수 있을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교육청이야말로 교육이라는 가치를 볼모로 도의회를 편협하게 바라보지 말아 달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청에 촉구한다. 다가올 제2회 추경 심사에서 행복교육지구 관련 예산을 다시 목격하게 하지 말아 달라. 쇄신을 위한 쉼을 택하라.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확대 일변도 속에서 사업 전반을 점검한 일은 전무하지 않은가?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볼 때이다.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도의회가 지적한 쇄신의 방향을 거듭 밝혀둔다. 첫째, 매년 행복교육지구 관련 사업비를 확대하기보다 수업내용에 내실을 기하고 체계적 교육과 마을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채용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둘째, 행복교육지구 및 행복마을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종속 기관임을 명심하고, 가치교육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특히 2024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학교와 학생 중심의 사업체제로 전환하도록 운영 매뉴얼을 재설계하여 보고할 것. 행복교육지구가 표방하는 가치의 불씨를 살리고자 한다면 화롯불의 재를 다질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쇄신이라는 불쏘시개로 새로운 불을 지펴보려 노력하라. 그것이 바람직한 교육자의 자세다. 교육감과 교육청의 용단을 기대한다.

정규헌 경남도의원(창원9,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