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포럼 2006 겨울호에서 2005년 12월 진료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 실태파악 결과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2004년 보장률 61.3%에 비해 다소 개선된 61.8%로 나타났다. 2006년에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행되었고 보장성이 더 개선되기는 했겠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OECD국가의 평균인 8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또한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보장률이 높아지고, 의원과 약국은 보장률이 하락한 것은 방향만큼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제에 정부의 `중증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고용창출'을 골자로 한 2007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은 제대로만 된다면 종합전문병원을 비롯한 병원급의, 다시 말해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더욱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7천억원이나 소요되는데 비해 그 동안 계획했던 보험료 인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담뱃값 인상 실패로 인한 건강증진기금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계획대로 실현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2005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중 현재 3개로 돼 있는 중증질환범위를 7∼8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도 재검토하기로 한 마당에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마저 상향조정되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향이 아무리 옳고 치료비 경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크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의료비 중 공공재정의 비중이 OECD국가 중 최하위인 점을 감안, 공공재정의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회나 여론주도층이 적극 나서야만 할 문제라고 본다. 치료비는 여전히 가계 파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프면 여전히 치료비 걱정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비싸다고 느끼면서 사보험을 한두 개 들어놔야 안심이 되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고 현실이다. 정말로 큰 병이 나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날은 과연 올 수 있을 것인가.

임언택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