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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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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유감/이종훈기자

  • 기사입력 : 2010-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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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비 지원(무상급식) 예산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경남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다 다행스럽게 여야간 합의점을 도출해 당초 예산 235억원보다 85억원이 삭감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정파는 무상급식은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도청과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너무 서두른다는 점이다. 공약이다 보니 성과를 빨리 내고 싶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무상급식 예산도 도민의 세금이다.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의 정신이 바탕이 됐으며,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완전하게 실현되기까지는 약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수학 여행비와 교복 구입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모든 학생들에게로 확대해야 하는데, 경남도나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상대적인 우선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급식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바로 실시하는 것보다, 학교 시설개선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대다수 교원들은 무상급식에만 모든 교육재원이 집중되면 균형 잡힌 교육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환경을 선진국과 비교 해봐도, 우리나라는 매우 열악하다.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등 세금을 많이 내는 일부 북유럽국가뿐이며, 일본, 영국, 미국도 저소득층만 지원한다. 이런 나라들과 학급당 학생수나 교육환경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열악한가. 무상급식 등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을 때까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

    이종훈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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