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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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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

청와대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 기사입력 : 2024-02-27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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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집단행동 강경대응 강조
    “의사 증원 헌법적 책무 이행 조치
    지역 어디서나 의료서비스 누려야”

    조규홍 복지 장관 “창원 의대 신설
    당장은 힘들지만 계속 검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인데 한국의 경우 2.1명임을 설명하면서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 상황 기준만 해도 연 2000명 증원 때 OECD 평균 도달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돼 2051년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봐도 의료 취약 지역의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약 5000명이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만 봐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명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수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의료계와 간담회 내용을 전달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인력 증원이 아니라 복원으로 봐야 한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을 10% 감축했다. 당시 매년 350명 정도인데 이를 20년치로 보면 약 7000명 정도인데 그 당시 감축한 규모를 복원하는 것이지 증원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의료 인력 증원에 대해 “올해 2000명 증원으로 5년간 1만명을 우선 늘리고 5년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음 2단계로 증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 지사는 아울러 “경남에는 경상국립대학 의과대학이 유일하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창원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의대가 신설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 “당장은 힘들지만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으로, 지금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전날 정부가 밝힌 것처럼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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