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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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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직제 신설을”… 도의회, 조직 개선 목소리

  • 기사입력 : 2024-02-26 2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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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급 사무처장 아래 4급 담당관 체제
    중간 직제 없어 사무처장 업무 쏠려
    인사권 독립에도 조직·예산권 없어
    김진부 의장 “인력 규정 개정 시급”

    경남도의회에서 2급 사무처장 아래 담당관(4급) 체제인 조직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권 독립에도 도의회 사무 조직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남도의회는 사무처장(2급) 아래 의정·의사·홍보·입법 등 4명의 담당관(4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간 직제가 필요하지만, 현행 정부 규정에 근거가 없다. 지방의회 규모와 역할이 커지면서 업무 범위와 인적 자원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3급 직제가 없어 사무처장에 업무가 쏠리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의원 정원이 64명으로, 경기(156명), 서울(11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집행기관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됐다. 경남에선 함안, 거창, 창녕, 고성 등 4개 군이 해당된다. 이로써 집행기관은 부단체장 직급 상향으로 조직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의회 4급 담당관들은 통상적으로 3급인 도의 실·국장보다 급수가 낮아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감시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조직분야 협의 의결사항과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와 협의 시 2개국(3급)을 신설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회가 미완의 독립에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됐다. 그러나 조직권, 감사권, 예산권이 없어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책정하는 기관에 의회 사무처가 포함돼 있다. 경남도는 이에 근거해 훈령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을 통해 도의회 내 부서별 직원의 직급과 정원을 정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스스로 기구와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자체 조직권이 없는 상태라 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의회가 조직 개편 추진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도 의회 수석 전문위원의 직급이 본청보다 낮아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합칠 계획이다. 지난 5일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장이 정담회를 갖고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도 지방의회 조직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부 의장은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력 운용은 중앙정부 등의 입법 작용에 좌우된다”며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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