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군사시설보호구역 전국 1억300만평 해제”

尹 “안보 지장 없는 범위 내 검토”
군 비행장 주변·민원 제기된 곳 등
여의도 117배… 역대 최대 규모

  • 기사입력 : 2024-02-26 20:36:28
  •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 14㎢ 등 총 339㎢ 규모다.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이르는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2007년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는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의장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다. 현재 국방부가 지정한 보호구역은 8240㎢에 달하는데 이는 전 국토의 8.2%에 해당한다. 이번 해제 규모는 전체 보호구역의 0.3%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