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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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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수출 금융에 발목 잡힌 K방산

경남주력 방산, 30조 수출 무산되나… 이번주 수은법 통과 관심

  • 기사입력 : 2024-01-28 2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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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원 한도 늘리는 안 국회 계류
    여야 개정 필요성 공감에도 논의 안돼

    윤영석 등 경남 의원 4명 관련 상임위
    경남 이해 걸린 사안 적극 대응해야

    국힘 “민주, 개정안 처리에 나서달라”
    민주 “수은 신용공여 쏠림 경계해야”

    현대로템이 지난해 3월 납품한 K2전차 5대가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모습.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지난해 3월 납품한 K2전차 5대가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모습. /현대로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지 관심이다.

    1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8일까지로, 1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방위산업(방산)은 경남 주력산업이자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경남도와 상공계가 긴장하고 있다.

    오는 6월 폴란드와 2차 계약 시한이 종료된다. 이에 1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수은법 개정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2~3월에는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발의됐던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폴란드 수출 계약이 대폭 축소되거나 최종적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되면 부정적인 선례로 남아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국회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양기대·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이 수은의 자기자본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35조원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수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기재위에는 윤영석·박대출·조해진·김영선 의원 등 경남지역 다선 의원이 4명이나 포진해있다.

    특히 윤영석·박대출 의원은 기재위원장을 지냈고, 윤 의원은 수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까지 했다. 그런데도 경남산업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그다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방산, 원자력발전 등 국가 간 거래를 기초로 하는 대형 수출사업은 수출국의 정부, 금융기관 등이 정책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지난해 약 17조원에 달하는 폴란드 1차 무기계약 수출 역시 한국이 폴란드에 돈을 빌려준 후 폴란드가 향후 돈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방산기업은 2022년 현대로템의 K-2전차 180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212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48대 등에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무기 생산 사업장은 모두 경남에 있다.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6조원씩 총 12조원을 폴란드에 지원했다. 수은의 자기자본은 법정자본금 15조원을 포함해 18조4000억원 정도로, 1차 계약에서 이미 40% 한도(7조3600억원)의 대부분을 소진했다. 현재는 폴란드와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 등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2차 계약에선 1조3600억원 정도만 폴란드에 빌려줄 수 있다.

    수은법 개정이 지연되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통해 약 3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은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폴란드 측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희성 수은행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수은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수은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적시에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법안 논의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주당 유동수 의원에게 수은에 7년 동안 최대 15조원 규모의 출자를 단행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 지분 등 현물로 15조원, 현금으로 5조원가량을 출자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15조원에서 최대 30조원까지 늘어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은법 개정안 처리에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유동수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이후 실제 자본금 충당 계획이 부실하다”며 “정부는 수은 법정자본금의 한도 상향 이후 현금출자 계획에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주식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해 수은의 자본금을 늘리려는 계획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유 부대표는 이어 “특정 국가·특정 산업에 수은 신용공여의 쏠림이 발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수은의 건전 경영을 해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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