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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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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정 어렵다고 꼭 필요한 예산 줄여서야”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 가결
당초 예산안보다 1억1032만원 감액
예결위 “기계적인 감액 편성” 비판

  • 기사입력 : 2023-12-10 2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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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경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1억1000여만원을 삭감한 12조569억원을 2024년도 경남도 예산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예결위에선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은 이해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줄여 편성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업 중요성을 떠나 기계적인 감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예결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나섰다. 8일 밤까지 이어진 회의 결과, 도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1억1032만원을 깎았다.

    지난달 경남도는 올해 본예산 12조1007억원보다 437억원(-0.37%) 감소한 12조57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가 감액 편성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3일 동안 예결위에서는 필요 사업에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확인과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7일 예결위 제4차 회의서 손덕상(김해8,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 지원 등 농정국 4개 사업 예산 증액과 비목 신설 배경에 대해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에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부서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 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이 예결위로 넘어왔다. 추경 이전에 사업비가 집행돼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렇게 소중하면 집행부에서 먼저 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의회도 우스운 꼴이 되는 것 같다.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 지원은 도가 당초 5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16억2700만원을 증액, 22억원으로 수정했다.

    이 외에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10억원),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이로로 육성(2억7000만원) 등도 비용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수정, 편성했다.

    예결위는 부대 의견으로 “경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도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농업 분야 중요 예산이 미반영돼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의성과 시급성을 감안,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수정한 삼중수소 분석장비 사업예산 3억여원은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한 차례 빠졌지만, 이번엔 상임위 수정안 그대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예산 역시 경남도가 편성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비목을 만들어 수정했다.

    반면 ‘정치색’이 짙다는 의혹을 받은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비 3억원은 ‘사전 절차 및 수행기관 부적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본회의서 변동이 없다면 내년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 센터 운영은 사업량이 과다하다며 예산이 감액됐고, 청년구직활동 지원과 도청 본관 로비 이미지 영상표출 시스템 설치, 도민의 노래 재편곡·뮤직비디오 제작 등 사업은 ‘불요불급’ 등의 이유로 예산이 깎였다.

    지난 8일 예결위에 출석한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의회 증액 항목을 반영한 내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에 동의했다.

    도의회 예산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하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쳐 최종 확정하는 구조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4일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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