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01일 (금)
전체메뉴

창원시 채무 4108억,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다

작년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 분석
채무비율은 하동군 11.77% 최고
창원 8.57%, 김해 7.89%… 1~3위 경남

  • 기사입력 : 2023-12-08 15:22:09
  •   
  •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창원시의 채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1월 30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발표한 '2022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채무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창원시로 4108억원이었으며, 주요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발행,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마산해양시도시 등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채무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하동군으로 11.77%에 달했으며, 창원시(8.57%), 김해시(7.89%) 순으로 나타나 경남지역에서 1~3위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2019년말~2022년말 기간동안 채무액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창원시(1744억원 증가)였으며, 경기 성남시(1600억원 증가) 경기 평택시(1211억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중 해당 기간 동안 채무액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 평택시(129.40%)에 이어 하동군(120.70%)이 뒤를 이었다.

    또 2022년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계기준 채무액은 약 39조9191억원이며,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의 채무액이 총 36조4310억원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채무액은 총 3조4881억원으로 조사됐다. 총계기준 예산대비 채무액의 비율은 7.35%였고, 광역자치단체의 채무비율은 13.91%, 기초자치단체의 채무비율은 1.24%로 나타났다.

    채무액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국 합계액은 한해 동안 2조 875억원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증가분이 2조 855억원,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증가분이 20억원이었다.

    채무비율은 전년도의 7.48%에 비해 0.13%p 줄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0.27%p,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0.13%p 감소했다.

    2019년부터 4년간의 채무액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22년말 기준 전체 채무액은 2019년 26억3598억원에서 51.44% 증가한 것으로 해당 기간 연평균 14.8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채무액 연평균 증가율은 22.77% 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채는 재정의 지출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이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지는 사업(주로 자본적지출)에 대해 그 부담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분담하도록하는 재정도구로써 지방채무의 증가가 반드시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운영기조 아래에서 지방채무규모의 증가와 특히 광역지자체의 경우 높아지는 채무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신희진 책임연구원은 "국세감소 및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지방채무의 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청 전경. /경남신문DB/
    창원특례시청 전경. /경남신문DB/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