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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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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경영·위험 관리 소홀”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조사 결과’ 발표
도내 노동자 설문 진행해 2018년 실태 자료와 비교
작업절차서·모니터링·위험정보 교육 등 50%대 그쳐

  • 기사입력 : 2023-12-06 1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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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9%에 달하는 707명이 숨졌다. 산재 사망이 빈번한 5~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당정은 최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루에 2명꼴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들을 외면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6일 오후 2시 본부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로부터 안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50인(억)미만 안전보건실태 조사결과와 현장 증언에서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안국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50인(억)미만 안전보건실태 조사결과와 현장 증언에서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안국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번 실태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후,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진행한 기존 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18년 산업안전보건실태 원시 자료를 활용했다.

    설문은 지난 10월부터 한달간 김해와 창원, 부산의 공단 3곳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500명을 대상으로 답변을 받았고 불참·작성 미비 등을 제외해 최종 223명의 설문을 분석했다. 분석은 △사업장 위험요소 관리(화학물질·기계기구·위험 장소) △사업장 안전보건경영 수준(작업 중지·안전보건교육·산재 예방 만족도 등)을 중점적으로 했다.

    분석 결과, 안전보건경영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수준이 높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50~100인 미만은 4.5배, 100~300인 미만은 4.7배, 300인 이상은 5.5배 높았다. 문항 중 극명하게 차이가 났던 것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반조치나 활동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그렇다’에 58~66%가 답한 반면 50인 미만은 23%만 답했다. 이어 ‘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반조치나 활동이 잘 운영되어 효과적이고 유용하다’란 질문에도 50인 이상은 55~68%가 ‘그렇다’에 답한 반면 50인 미만은 22%에 머물렀다.

    위험 관리에 대해서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위험 관리를 위한 작업 절차서, 모니터링, 위험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비율이 높았다. ‘작업 절차서’는 50인 이상은 93~96%가 ‘있다’고 답했지만 50인 미만은 64%에 머물렀다. ‘정기적 모니터링 지침서’도 50인 이상은 82~90%가 ‘있다’고 했지만 50인 미만은 54%만이 답했다.

    ‘위험한 작업 장소 사고 예방 정보 제공’ 또한 50인 이상은 93~97%가 ‘있다’고 했지만 50인 미만은 56%에 그쳤다. ‘위험 예방 교육’도 50인 이상은 94~96%가 ‘있다’고 했고 50인 미만은 54%만이 답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단일 비교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노력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높았다.

    조사와 발표를 진행한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조사에 활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의 데이터는 5년 전에 이뤄진 것임에도 규모에 따라 위험관리와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일부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난 3월 노동부 의뢰로 한국안전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14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50인 미만 적용 유예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최 실장은 “당시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적용유예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했다”며 “연구보고서에도 적용유예 응답률 보다도 재정지원(36%)이나 컨설팅(25%)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유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6개월에 1회 안전점검·1회 안전교육 실시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같은 기본 조치도 적용을 연기하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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