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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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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억 "혈세’ 낭비 마산 로봇랜드 수사 해 넘기나

경찰, 직원·민간사업자 등 9명 수사
피의자 조사 후 형사책임 법리 검토
올 연말~내년 1·2월께 마무리 예상

  • 기사입력 : 2023-12-06 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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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와 창원시가 혈세 1662억원을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 경찰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9월 15일 5면)

    경남경찰청은 로봇랜드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사업자 4명 총 9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5월 경남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8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까지 경찰은 피의자 상당수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일부 남아 출석 요구를 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만간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고의성 여부 등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리적 검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경찰 수사는 피의자 출석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르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1~2월께는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경찰도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앞서 경남도 감사위는 지난 4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형적’일 정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이 사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가 실시협약을 해지한 뒤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됐고, 재판부가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줘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자를 포함해 166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한편 지난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랜드 배상 사태의 책임 소재와 구상권 문제 등이 제기된 가운데 도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테마파크./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테마파크./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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