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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함양군 추경 대폭 삭감 배경- 김윤식(산청함양거창 본부장)

  • 기사입력 : 2023-10-15 1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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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의 추경예산이 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폭 삭감되면서 현안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군의회의 유례 없는 역대급 삭감에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함양군의회는 지난달 22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양군이 제출한 올해 2회 추경예산 216억원 중 37건에 대해 57억2800만원을 불요불급 등의 이유로 삭감했다.

    그동안 군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5% 정도 삭감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26%가 넘는 삭감은 파격적이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은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억원 △남계서원 주변 관광자원화 지구단위계획 용역 2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원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4억원 △남부내륙철도 노선 반영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원 △농업인 쉼터 및 화장실 설치사업 1억 84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4100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1440만원 등이다.

    특히 진병영 함양군수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도비가 확보된 예산도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국비 10억원이 확보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비롯돼 국비와 도비 3억원이 확보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이 모두 삭감돼 확보한 국도비를 모두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국도비 예산 삭감은 ‘군비 매칭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함양군의 신뢰도가 떨어져 향후 국도비 확보 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산 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번 삭감은 원칙도 명분도 없다는 것이 지역 정·관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군의원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무소속인 군수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도 한몫했다. 지난 7월 14일 함양군청 김성진 행정국장과 박용운 함양군의회 의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함양군청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부군수 부임인사 거부’와 ‘인사 개입’, ‘밤길’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마찰을 빚다가 표면상 화해는 했지만 불편한 관계는 이어지고 있다.

    군의회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예산을 삭감했다. 하지만 삭감 배경이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무소속 군수의 불편한 관계, 집행부 간부와 의장의 마찰이라면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군의회가 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 외적인 이유로 제동을 건다면 지방자치의 대의는 퇴색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윤식(산청함양거창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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