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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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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1865건 314억 적발”

대통령실,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보조금 환수·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내년 보조금 5000억 이상 감축키로

  • 기사입력 : 2023-06-04 2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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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OOOO협회는 2020년도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와 사무실·교육장 임대차계약 체결해 745만원을 부정집행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최근 3년간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비리는 1865건이었고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은 총 9조9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는 물론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또 목적외 사용, 내부 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 없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일자리사업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다른 일자리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 여기에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할 계획이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달라진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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