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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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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성공했지만 우주항공청 설립 ‘하세월’

여야 특별법 처리지연 ‘네 탓’ 공방
5월 처리 무산 6월 임시국회 넘어가

  • 기사입력 : 2023-05-29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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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산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 필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키우겠다며 올해 안에 문을 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여야는 우주항공청 신설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협조 요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라면 무조건 발목부터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사천시 설치 입지를 놓고도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일 뿐, 특별법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특별법은 4월6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두 달여만인 지난 24일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마저 야당과 조율이 여의치 않아 당초 기대했던 5월 중 특별법 통과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특별법을 심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교체되는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한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가 대통령 공약이어서 대표적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장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지역에서는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처리 무산= 정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청래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국회를 방문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특별법의 5월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기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국가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안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 측의 특별법 통과 협조 요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해 진위 논란으로 확대됐다.

    지난 24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오매불망 염원하면서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지 않았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제대로 안 간 것 같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더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발로 뛰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설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이종호 장관 등 관계자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국회의원실, 국회 사무처 등을 방문한 횟수가 51회로 나타났다. 그중 야당 측 방문이 28회다. 국민의힘 의원실은 22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 1회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김영주 의원은 과방위에서 우주청 설립을 위한 정부의 소통 노력이 없다고 질타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는 달랐다”며 “이제 그만 ‘국정과제 인질극’을 멈추고 우주청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4월 국회에서 과방위만 열리면 MBC를 불러오라고 생떼를 쓰면서 파행시켰다. 당시 이종호 장관이라도 출석했으면 항공청 특별법이 상정됐을 텐데 장관도 불참하겠다고 했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에 적극적인 민주당을 정부·여당이 가로막은 것”고 맞받았다.

    ◇사천 입지 놓고 갈등=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야당은 입지와 관련한 내용이 특별법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4일 과방위 회의에서도 입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나’라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사천에 설치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갑) 민주당 의원은 “우주 전담 기구에 대한 정부 법안과 제가 제출한 것,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법안 3개가 있는데, 우주 전담기구의 입지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없다. (사천) 입지는 대통령 공약이다”고 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을 집행기관으로 하려는데 (야당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의 본부를 설치하자는 또 다른 개념을 자꾸 제시하니까 답답하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니 협조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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