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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0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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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계동 ‘옛 백병원 부지’ 공동주택용지로 바뀌나

김해 북부동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용도변경 찬반투표 주민 84% 찬성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 없지만 시 용도변경 결정에 영향 미칠 듯

  • 기사입력 : 2023-05-21 2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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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옛 백병원’ 부지가 공동주택 용지로 바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용도변경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주민 80% 이상이 찬성해 김해시의 용도변경 가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해 삼계동 옛 백병원 부지 전경./경남신문DB/
    김해 삼계동 옛 백병원 부지 전경./경남신문DB/

    김해시 북부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8일 오후 북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총회는 삼계동 옛 백병원 부지(삼계동 1518 일원, 3만4139㎡)를 종합의료시설 용지에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공동주택 용지로 바꾸는 용도변경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열렸다. 삼계동은 북부동에 속한 행정동으로, 이날 총회에 참석한 북부동 주민 638명 중 522명이 투표해 439명(84%)이 찬성했다. 반대는 81명, 무효는 2명이었다.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 결정 과정에서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용도변경 권한을 가진 김해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백병원 부지 소유주인 부동산 개발업체는 용도변경 전·후 감정가를 기준으로 땅값 상승분 100%를 북부동에 공공 기여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업체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아직 하지 않아 공공 기여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김해시에서 시민 의견을 받아 공공시설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면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삼계동 백병원 부지는 김해시 도시 계획상 종합의료시설 부지다. 김해시는 이 땅을 지난 1996년 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141억원에 인제학원에 팔았다. 그러나 인제학원은 병원 건립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2021년 12월 385억원을 받고 서울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이후 이 부동산 개발업체는 지난해 6월 종합의료시설 부지 용도인 이 땅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달라는 용도변경 신청을 김해시에 제출했다.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해당 부지 용도변경 건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여론의 눈치를 보다 결론을 짓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김해시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조건으로 시가 인제학원 측에 판매한 땅이라 특혜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29일 시에 용도변경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면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 전액을 공공 기여하겠다’는 개발 이익 환수 방안을 김해시에 제시했다. 아파트 분양 수익을 제외한 땅값 상승분은 100% 김해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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