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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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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법사위 통과… 노란봉투법은 ‘보류’

K칩스법·전세사기 방지법 등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노란봉투법’ 여야 이견 계속돼

  • 기사입력 : 2023-03-29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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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방지 법안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야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노란봉투법’은 여야 이견 속에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야당에서는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해 왔으나 이후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국가전략 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되면서 세수 감소액은 정부의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러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여야 이견 속에 심의가 보류됐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노동관계법의 처벌조항, 형법에 업무방해죄까지 특이한 조항으로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소위 ‘손해배상폭탄’이라는 것을 남발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지 않으냐”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법률적 구제를 밟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등 내용의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심사 보류됐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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