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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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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선거법 위반’ 혐의 단체장 잇단 재판

후보자 매수 혐의 창원시장과
기부행위 제한 위반 거제시장 배우자
내달 10일 각각 재판 열려 촉각

  • 기사입력 : 2023-03-28 2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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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과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재판이 내달 초부터 이어진다. 강제추행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두 혐의로 각각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두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28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내달 10일 오전 10시, 오후 2시 그리고 11일 오후 2시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는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재판이 열린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재판에는 공직 제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씨가 함께 기소됐다.

    지난 1월과 이달 초 열린 두 번의 재판에서 홍 시장 측과 A씨 측은 B씨가 예비후보로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B씨가 창원시장에 출마하려고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홍 시장 측으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두 번째 재판에 이어 내달 재판에서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4월 초 당시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 측이 공식 블로그에 B씨의 지지 선언 내용이 담긴 지역언론 기사와 함께 ‘후보간 연대’라고 명시한 사실이 발견돼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B씨가 출마하려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들어 애초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매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을 쟁점화해온 것과 다른 내용이다.

    내달 10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C씨 등 2명에 대한 재판도 열린다. C씨는 지난 2021년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거제지역 한 사찰 주지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수사의뢰됐고,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만큼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C씨와 사찰 주지를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이어 내달 17일에는 박 시장 관련 SNS 홍보팀 사건 재판이 열린다. 홍보팀 5명은 2021년 7월께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까지 박 시장 홍보 대가로 서로에게 금품 제공이나 변광용 전 거제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이 해당 사건에서 금품 제공 출처로 의심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재정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입당원서 모집 등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한 혐의를 받던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사건을 4개월째 심리 중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담당 고등법원에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인데,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2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군수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은 창원지법 제1형사부가 맡으며, 공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오 군수는 또 불기소 처분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재정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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