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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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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도내 경제단체장에 듣는다]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노사민정 하나되는 경남경제 발전 이끌 것”
미래 위해 노동시장 개혁 ‘속도’
근로시간 합리화 통해 경제 선순환

  • 기사입력 : 2023-01-15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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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 노사 갈등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노동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기준 기간을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 유연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노동시장 변화와 함께 도내 경영계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맞물리고 있다. 이에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장은 “경남경총이 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과 지역 일자리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며 “올해는 사회공헌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도민과 함께하는 경남경총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장이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장이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성승건 기자/

    -올해 경남경제 전망과 이에 따른 노사관계를 진단한다면?

    △세계 공급망 차질, 3고 현상 등으로 어려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원전, 방위 산업 등 경남 주력 산업의 성과에 따라 경기 호전 기대도 있다. 반면 조선업 고용난, 건설업계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 등은 적잖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노사관계 부분을 살펴보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올해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다소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54.4%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근로시간 문제와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문제,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 노사관계 방식도 법과 원칙에 맞게 개선 돼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제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떠한지?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지키면서는 긴급을 요구하는 생산이나 수출을 맞추고 납기, 신제품 개발 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경영계는 지난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고 유연 근로시간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시행되길 기대한다.

    두 번째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경영 측면에서 보면 불법행위를 벌여도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불법 쟁의 행위까지 면책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예방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 처벌로는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노동 개혁의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경남 경영계의 입장은?

    △노사민정이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만 경제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초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변화를 받아들이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이 중요하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경남에서는 고용의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면 지역 경제 선순환 기틀이 마련되고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또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임금을 받는 사회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가 신규 채용과 중고령자 고용유지, 미래인구 역외 유출, 공정성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노사정을 비롯한 모두가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 뜻을 모을 때 진정한 노동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된다.

    -올해 경남경총 40주년을 맞이해 역점 사업은?

    △올 한해 경남경총은 크게 3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지역별로 분산 운영 중인 경총 사무국을 하나로 모아 운영의 효율화를 끌어올리려 한다. 이를 통해 회원사 지원, 노사관계, 고용서비스, 인력 양성 컨트롤 타워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능률적인 통합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남경총 사옥 건립 추진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 또 도내 권역별 회원사 확보에 더욱 노력해 신규 회원사를 100개 사 이상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경남 경영인 단체로 도약하겠다.

    두 번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소통에 경총이 앞장서겠다. 단순 행사 활동에서 벗어나 기부문화 확산 운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더욱 강화하겠다. 기부 활동과 사회환원 활동을 넘어서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활동, 네트워크 형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경총 사회 공헌 위원회’를 설립해 이웃에게 배려와 나눔 활동이 확산되는 데 노력하겠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부분에도 기업들이 함께 동참해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경남도와 함께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올해 경남경총 40주년 기념식을 오는 11월 가질 예정이다. 지역기업을 위해 열심히 현장에서 함께 해 주신 경영인, 근로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도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마련해 경남경총과 도민이 한마음이 되는 행사로 만들겠다.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경남경총은 1983년에 창립돼 지난 40년간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도 경총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마련을 위해 잘 살펴볼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힘든 시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노사가 하나 돼 기업이 살아나고 우리 이웃을 서로 살펴보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소외받지 않는 경남을 함께 만들어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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