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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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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노동자 더 늘었다

도, 1~10월 중대재해 현황 분석
재해자, 작년 대비 43% 늘어난 90명
발생 지역, 창원·거제 10건 ‘최다’

  • 기사입력 : 2022-12-01 2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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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경남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도내 중대재해 사고 재해자 수는 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명 대비 43% 증가했다. 이에 도는 도내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해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대책’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자체적인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중대재해 발생 현황= 경남에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5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54명이 사망, 7명이 부상, 29명이 질병을 얻었다. 이는 지난 2021년 같은기간 중대재해 발생 사건 수인 63건 대비 43%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63명에 비해서는 5% 감소했지만, 부상자 수는 지난해 4명으로 75% 증가했고, 질병자 수는 0명에서 29명으로 늘었다.

    올해 중대재해 발생 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창원이 10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가 10건 13명, 창녕이 5건 5명, 김해가 4건 17명, 산청이 4건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령과 하동에서는 재해사건이 1건도 없었다.

    재해사고 발생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45%(25건)를 차지했고, 건설업 33%(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요인 별로는 ‘떨어짐(18건)’ 사고와 ‘끼임(18건)’ 사고가 전체의 6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월별로는 5월에 10건, 10월에 7건으로 사고가 집중됐다.

    한편 도내 중대재해법 처벌 적용대상은 21건(38%)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50인,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62%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도 중대재해 예방·단축 정책 총력= 경남도는 중대재해 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2023년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재해사례 분석과 노동계, 상공회의소,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대책’을 수립하고, ‘재해 없는 오늘, 더 안전한 내일!의 정책비전과, ‘도민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3대 전략,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3대 전략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 △안전보건 문화확산 및 분위기 조성 등이다.

    도는 지난 11월 2일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건축현장, 도로·터널,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비롯한 안전문화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18개 시군과 상시적 협력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 사무국’을 구성한다. 도와 시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별개의 사업장이나, 업무가 유사해 재해 및 우수사례 등 공유와 공동매뉴얼 작성, 합동점검 등 공동사무를 통해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민간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도내 사고 원인 중 가장 높았던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공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안전그네 및 안전블록을 비치해 필요 시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해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온라인 컨텐츠도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산업재해 예방 체험교육’과 마이스터고 등 예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예비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더불어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도 운영하며,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주민(원어민) 안전보건 강사도 육성한다.

    또한 안전보건 문화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각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도지사 서한문 발송’을 진행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도지사 주재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추진한다. 또 중대재해 예방 전 도민의 역량 결집을 위해 ‘노사민정 중대재해 예방 공동 선언식’을 추진하고, 안전보건 문화의 직접적 확산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포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진행한다.

    정설화 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도의 권한을 고려한 도 차원의 추진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수립했다” 면서 ”사업주는 안전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근로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민간의 재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가 중대재해 예방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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