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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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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다 볼멘소리 말고 노력 선행돼야”

도의회 자치경찰위 행정사무감사
자치경찰 사무 관련 다양한 질의에 수차례 답변 못해 ‘기형적 조직’ 비판

  • 기사입력 : 2022-11-14 2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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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자치경찰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자구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도적 뒷받침만 기다리지 말고 나서서 건의하고, 제도 내에서 할 일을 찾아서 하라는 주문이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 8일 감사였으나 자치경찰정책과장이 사전통보 없이 불출석하면서 감사가 중단됐다가 이날 속개됐다.

    이날 감사에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에 자치경찰위원회 측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형적 조직’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가 구축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서 쟁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이 14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이 14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최동원(김해3, 국민의힘) 의원은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사무인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휘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태원과 같은 사고가 경남에서 일어나면 뭘 할 수 있나. 도경찰청장과 위원장 간 보고체계 구축은 되어 있냐”면서 “가용할 인력이 없다면 당장 지구대 경찰이라도 자치경찰 소속으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국회나 행안부에서 가르마 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역별로 강력히 건의를 해라”고 주문했다. 백태현(창원2, 국민의힘) 의원은 도내 범죄 발생에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2020년 대비 작년 도내 강력범죄가 10% 이상 증가했다. 지역 치안서비스가 미흡한 탓 아니냐. 올해는 어떠냐”고 물었지만 위원회 측이 내년 후반기에 통계가 나온다고 답하면서 “지역민 안전을 위해 1년 뒤 통계 나오면 대응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한상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치경찰의 길을 개척하려면 스스로 홍보·소통에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블로그나 SNS 있냐. 범죄 예방 타깃은 학생 등 젊은 층일텐데 위원회는 출판물로 홍보하고 있다. 그게 맞냐.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서울 다음으로 경남이 많다고 하는데 예방책은 있나”고 물었다. 자치경찰위원회 측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하자 “권한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먼저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원회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거론되며 경찰 조직으로서 내부 결속 및 기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병국(밀양1,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에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했다거나 고혈압이나 위암이 심해졌다는 말들이 나온다. 조치를 한 바 있냐”고 물었고,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이 “작은 조직이라 조사할 인력이 안돼 도에 의뢰했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학교에서도 괴롭힘이 중히 취급받는데 경찰 조직이 이런 일이 있는 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질타를 퍼부었다. 이어 장 의원은 “내부 기강부터 제대로 하고 위원회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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