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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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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앙·지방 협력회의로 지자체 돌며 지방시대 모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세종에 설치
인구문제 과학 데이터기반 추진 밝혀

  • 기사입력 : 2022-09-27 2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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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중앙 지방 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관련,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매 분기마다 모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1월 출범했다. 주요 지역 현안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구 정책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근거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황으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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