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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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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노인 기준 나이- 김규련(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센터장)

  • 기사입력 : 2022-09-27 1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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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은 단풍, 보름달, 독서, 천고마비, 풍요, 낙엽, 고독, 쓸쓸함, 실버, 노인 등이 연상된다. 풍요와 함께 쓸쓸한 느낌도 드는 계절이다. 풍요로운 계절에 왜 쓸쓸함과 고독을 느끼는가? 쓸쓸함을 느끼는 것은 햇빛의 양과 일조시간 부족으로 신체가 반응하는 생리적 현상이라고 한다. 고독한 노인이 연상되는 건 왜 그럴까? 사계절 중 후반기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노인은 어떤 위치일까.

    우리나라는 노인 나이 기준을 65세로 설정하고 있다. 주위를 살펴보면 65세가 노인이라는 기준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65세 언저리 노인들 대다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젊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노인의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2025년에 66세로 올리고 이후 10년마다 1세씩 올려 2100년에는 73세까지 올리자는 주장이다. 세부적인 기준이야 어떻든 노인 기준 나이를 상향하는 의견에는 찬성한다. 통계자료에서도 보여지듯이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현행대로라면 노인 부양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생산연령인구(14~ 64세)가 2020년 3700만명에서 2070년에는 1700만명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5만명에서 170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2020년 기준 20여명에서 2070년 100여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노인일자리사업,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경로우대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현재 65세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노인 기준을 높여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노인 나이 기준이 정년 연장 문제나 임금 제도, 연금 개혁 등과 연계돼 있어 세대간 복잡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돼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청년세대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도 상충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각 계층별로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 좋은 가을날 쓸쓸한 노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봄은 어떨지.

    김규련(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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