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2년 11월 30일 (수)
전체메뉴

여야 ‘양곡관리법’ 두고 힘겨루기 돌입

과잉 생산된 쌀 정부 의무 매입 법안
민주 “정기국회 내 처리” 단독 의결 - 국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 기사입력 : 2022-09-22 21:29:03
  •   
  •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등 주요 입법을 놓고 대립하며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앞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중점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발에 부딪히며 일부만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이후로도 양당은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 즉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20일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25일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일정 상으로는 양당이 합의를 이뤘지만 법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는 명확하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할 정도로 처리에 적극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완강한 상태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당장 논을 갈아엎게 된 농민들의 상황이 우선이라는 압장과 농업시장에 악영향을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들은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야당 의원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정기국회내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 앞 피켓시위와 대국민 캠페인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여기에 쌀 의무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 2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000년 이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공급 과잉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고,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양당의 쌀값 문제 대립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민주당 의원들 요구에 “네”라고 답변한 뒤 “그러나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양당은 본궤도에 오른 정기국회 기간동안 주요 입법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 산업 지원 목적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고 민주당은 기초연금확대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을 정기국회 중점 7대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농민들이 15일 오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한 논에서 쌀값 보장을 촉구하며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고 있다./경남신문 DB/
    농민들이 15일 오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한 논에서 쌀값 보장을 촉구하며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고 있다./경남신문 DB/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