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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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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화두 역시 ‘특별연합 탈퇴’

22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서
한상현·장병국·류경완 도의원, 절차적 하자 및 연구 신뢰성 결여 등 지적

  • 기사입력 : 2022-09-22 1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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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22일 진행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장에서도 단연 화두는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였다.

    한상현(비례, 민주당) 의원은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를 경남도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3대 국정과제에서 정확히 '메가시티'를 말했고, 6번째 국정목표에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명시했다. 호남·충청 등도 올해 중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해 발 빠르게 추진하는 등 정부 과제로 진행되는 이 초광역 협력사업에 경남도가 탈퇴한다고 한다"면서 "특별연합은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제398회 정례회 기간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22일 실시했다./도의회/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제398회 정례회 기간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22일 실시했다./도의회/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제398회 정례회 기간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22일 실시했다./도의회/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제398회 정례회 기간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22일 실시했다./도의회/

    이에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특별연합만 메가시티라 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통합도 광역 협력사업으로 볼 수 있다. 특별연합을 거쳐서 행정통합으로 가는 게 타당한 지는 판단의 문제"라면서 "특별연합을 위해선 특별법, 중앙정부 지원 부분이 검토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 우리 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병국(밀양1, 국민의힘) 의원은 경남도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남도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도민 대표인 의회와도 소통하지 않는다. 깔본다는 소리"라면서 "지사의 권위에 간부공무원들이 대응을 못한다고 보여진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도정에 반영돼야 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의 제왕적 지침에 의해 도정 운영된다면 도민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도청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류경완(남해, 민주당) 의원도 절차 문제와 더불어 경남연구원 연구결과의 신뢰 문제를 거론했다.

    류 의원이 "최근 경남도가 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부정 여론이 많다"고 하자, 최만림 부지사는 "박 지사가 선거에 출마할 당시부터 특별연합 관련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펴왔다. 그에 따라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셨고, (특별연합 관련 부정적인 것을) 도민들이 같이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에 류 의원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도민들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등 형식적으로 묻는 절차라고 거쳐야지 선거 때 표를 많이 줬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 생각을 인정한다고 보는, 이런 아전인수격으로 할 일은 아니다"고 일침했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제398회 정례회 기간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22일 실시했다./도의회/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제398회 정례회 기간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22일 실시했다./도의회/

    류 의원은 또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연구에 대해 경남연구원장이 '지난 2년간 출범해보자고 논의하고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2개월은 과거에 비해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했다'는 인터뷰를 봤다. 지난 2년은 느슨했고 이번 두 달은 심도있게 했다는 소리냐"고 하자 경남도 측은 "지난 2년은 초광역 협력 결과를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좋은가 연구로 특별연합 등 방법들이 논의됐다면 직전 두 달은 만들어진 특별연합 규약안에 문제여부를 살펴보는 연구였다"며 주제가 달랐다는 입장을 폈다.

    류 의원이 "그럼 이전 연구 땐 실익, 기대효과는 안 살펴봤냐.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인데 기대효과가 다르다는 거냐.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자격 문제다"면서 "아직 연구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숨기는 게 없다며 전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경남도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조만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자료를 확인도 않고 발표했다는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제398회 정례회 기간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22일 실시했다./도의회/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제398회 정례회 기간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22일 실시했다./도의회/

    이날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 원안 가결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규모는 세입 13조153억원, 세출 12조3756억원, 잉여금 6397억원이다. 전년보다 세입은 1조168억원, 세출은 1조90억원 증가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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