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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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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한 고민- 박해영(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 기사입력 : 2022-09-19 1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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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에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때다. 태풍과 같은 재해·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바로 ‘119’다. 점차 대형화·복합화하는 재해·재난에 맞서고 위급상황에서 빨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20년 4월 전국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경남지역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이 됐지만 타 시·도와 좀 다르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로 분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소방본부는 2010년 100만 대도시 특례로 도소방본부에서 분리돼 11년째 독립 운영되고 있다. 당시에는 통합 인센티브였지만, 이후 소방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실상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 외형은 광역 지자체급 독립적 조직이지만 예산·인사·징계권은 없는 기형적인 구조는 전국에서 창원이 유일하다. 100만 이상 특례시 4곳 중 유독 창원만 그렇다.

    창원본부가 소방안전교부세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경남도를 통해 보조금 형태로 받고 있고, 지난해 말 창원본부에 대한 인사·징계권을 창원시장이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도 나왔다. 특히 경남-창원으로 이원화한 현재 체계는 국가직 전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지자체별 재정력에 따른 소방 격차가 좁혀져 국민 누구나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국가 단위 소방력 체계를 확립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그 장점이다.

    그런데 경남-창원본부를 분리 운영하면 시·군 관할 문제, 본부장이 본부장을 지휘할 수 없는 혼선으로 재난대응이 지연되고 소극 대처할 위험이 있으며 소방력이 분산된다. 또 인력과 장비가 중복 투자되고 지역별 인사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는 등 행정운영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 같은 문제는 곧 창원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원화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하루 속히 입법을 완료해 완전한 창원소방본부를 만들지 못한다면, 경남소방본부로의 통합이 답이다. 좌고우면 말고 오직 창원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은 조치가 필요하다.

    박해영(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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