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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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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층 기피 제조업, 외국인 수급 안정책이라도

  • 기사입력 : 2022-08-08 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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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경남 도내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특히 생산과정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수 없는 금속주조, 구조용 금속제품 등 금속가공업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생산 차질까지 빚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할 수 있게 이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재고용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지난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외국인 근로자 수급안정 지원정책 확대 건의서’를 발송한 배경도 제조업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은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20·30대 젊은 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이 복합적으로 초래한 결과다. 대표적인 뿌리산업인 금속주조업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정년을 넘긴 60대 이상 근로자라는 사실에서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을 알 수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나마 부족한 인력을 메웠지만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인력 유입이 급감하면서 인력난이 극심해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2019년 말 27만6000여명에서 올 5월에는 22만3000여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소 제조업체 공장 가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뿌리산업을 비롯한 내국인 기피 제조업체에서 사상 최대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엄살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재입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재 입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국내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인력난이 극심한 소규모 뿌리산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최우선 배정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동원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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